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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수상해 처벌, 형량｜초범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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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에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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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합의금 그것만으로는 처벌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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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세라변호사} 특수상해죄처벌수위 사례판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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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특수상해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특수상해 피해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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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해 합의 안하면 |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특수상해 처벌, 형량｜초범도 실형? 최근 답변 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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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피해자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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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폭행죄 피의자 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 - 로앤굿 — 특수상해 폭행죄 피의자 입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합의금을 요… –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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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상해 합의 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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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에이엘

특수상해죄 합의금 처벌 대응은

식사자리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빈 술병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던 변기섭 횡성군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지난 24일 제2형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변기섭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는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은 작년 4월 중순에 강원 횡성지역 지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술병으로 동석한 지인인 전직 공무원 A 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변 의원은 A 씨가 한 말에 기분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1심 재판을 맡았던 춘천지법은 사건 당시 ‘변 의원이 직접 술병으로 A 씨의 머리를 내리쳤다’라는 검찰의 주장과 ‘변 의원이 A 씨 자리 방면 허공을 향해 술병을 던져 A 씨가 다쳤다’라는 변 의원 측 주장을 두고 고의성 여부를 따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술병을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면서 변 의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습니다. [기사 출처: 뉴스1]
상해란, 타인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함에 있어 생길 수 있는 상처, 사소한 불편함,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상처처럼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처럼 상해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일상생활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계획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보다,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상해죄의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 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서두에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인데요. 특수상해죄는 2인 이상의 단체가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되어 일반 상해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1~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따로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중대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2~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순간적인 감정으로 주변에 있는 물건을 들어 위협했다가 실수로 상해를 입혀 특수상해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두의 사례처럼 지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꽤 가까웠던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합의를 고민하시는데요. 특수상해 합의금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끌어낸 경우라면, 사안에 따라 감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끌어내볼 수 있습니다.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1심 선고가 이뤄지기 전에 미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상해 합의금을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해나 특수상해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끌어내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감형이나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기에, 피해자 측에서 터무니없는 특수폭행 합의금을 요구하는 때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형사 공탁을 활용해볼 수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합의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또한, 서로의 감정이 상한 상황에서 섣불리 합의를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 혐의로 위기에 처했다면, 법률사무소 에이엘의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에이엘의 전문 변호사가 카카오톡과 네이버톡톡을 통해 실시간 무료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연락해주셔서 최선의 대응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특수상해죄 합의금 처벌 대응은 | 작성자 lawal

특수상해 합의금? 그것만으로는 처벌 피하기 어렵다

안녕하세요. 세종시 법률상담관으로 전국의 주요 형사 소송을 맡아 처리하는 김동국 대표 변호사입니다.

하루에도 특수상해 관련 문의전화가 5건 이상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특수상해 합의금만 주면 실형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특수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아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기소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특수상해 합의금을 지불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이라도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합리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몸싸움이 있던 와중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발생을 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사소한 정황 증거 하나가, 판결을 하는 데에 있어서 양형인자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해죄의 감경 요소에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특수상해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정황을 정리하여 변호사에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요소도, 법률 전문가가 보기에는 중요한 감경 요소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수상해는 벌금형조차 규정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무료법률상담만이라도 진행하셔서 현실적인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는 형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적어두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형사소송] 특수상해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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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상해죄 합의금 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 오늘은 특수상해 합의금과

관련한 포스팅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주먹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에게 상해를 저지르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꼭 흉기를 들어야 특수상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일상 생활에서

컵, 주방식기들을 던지거나 내려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도 특수상해이고

술집에서 만취하여 근처에 있는 술병,

대걸레 막대기를 휘둘러서 다치게

만들어도 특수상해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상해를 저지르면

전치 4주 이상 나오는 경우가 많고

컵이나 주방식기를 던져서 다치게

만든 경우에는 전치2주 특수상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간혹 어떤분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근처에 보이는거 아무거나 집어들고

상대방을 공격했으니 정당방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여태까지 한국

대법원에서 특수상해를 정당방위로

인정한 사례 1번도 못 봤습니다

특수상해죄 형량을 보시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면 90%는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 둘 중에 하나가 나온다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극히 예외로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었다(ex:부모욕 듣고 화가나서 범행)면

기소유예로 나온것도 봤었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극~히 드문 판결이라

기대를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특수상해죄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청구,

발부가 될 수도 있고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특수상해죄 피고인들은 합의를

안하려고 해요 어차피 높은 확률로

징역형이 나올거고 집행유예 or 실형

둘 중에 하나가 뭐하러 합의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피고인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합의할 생각이 없는 특수상해죄

피고인은 초범이 아니고 전과를 여러개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 교도소 가는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까짓거 교도소

가서 쉬다오면 그만이지” 잃을거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더니 딱 맞습니다

특수상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주먹으로 싸워도 얼굴을 잘못 맞으면

백만원 이상 치료비가 나오는데

특수상해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이나

도구로 때렸는데도 돈 못 주겠다고

배째라고 해버리면 환장하는거죠

특수상해를 당한 피해자는 치료비도

못 받고 악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특수상해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고 나중에 피해자한테

손해배상을 추가로 해줘야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해서

가해자를 설득하는데요 어차피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또 돈을 물어야되는데

지금이라도 합의금을 제시해서 형량도

줄이고 추후 민사소송 위자료 금액도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해

피고인 변호 맡으면 전치 6주 이상인데

돈이 어느정도 있는 피고인이면 기본

1천만원부터 합의금 제시합니다

특수상해 2주 합의금은 500만원부터

불러보고 피해자하고 점차 조율합니다

특수상해 합의금으로 1천만원 주고

합의서를 받아온건데 피해자의 글씨가

악필이긴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자필로

썼다는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해서 징역형의 기간이 줄어들거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특수상해 피해자 중에 합의를

끝까지 거부하는 분도 있는데 이럴때는

형사 공탁을 해서라도 형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선 공탁이 달갑진 않겠지만

교도소 생활을 좋아하는 피고인은

드물다보니 어쩔 수 없이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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