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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절대 쌓아두면 안 된다 |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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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정리 이익잉여금 문제점 및 해결방법 | 중소기업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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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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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 전자신문](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1/08/20/cms_temp_article_20095351561269.jpg)
법인자금 이익실현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방법 | 중기경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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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이익실현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방법
중소기업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 세무법인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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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미처분이익잉여금 – 세무법인이화 법인이 대주주에게 배당; 대주주의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대주주가 자녀에게 현금 증여; 자녀의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 해결방안 –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차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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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은 절대 쌓아두면 안 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 생긴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시킨 것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자금난을 겪어온 터라 이익금이 발생하면 미래를 위해 비상금으로 누적시키는 경향을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로 비춰지기 때문에 무작정 누적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법인이 영업활동을 통해 이익이 발생했을 때 사내에 유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나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 여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이익금은 기업과 대표이사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당, 투자 등을 통한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작년 세법 개정안에 `초과 유보 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포함되며,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유보 소득세 도입은 취소되었지만, 언제 다시 추진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사내유보금에는 현금 외에 현금성 자산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토지, 공장, 생산설비 등에 투자한 금액도 사내유보금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현금보다 실물 자산의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을 넘어가면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과세 받게 되고 명의신탁 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높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속 및 증여 시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한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그뿐만 아니라 기업 청산 시에도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기에 잔여 재산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반드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하고 직무발명 보상 제도의 보상금 지급과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또한 대표가 가진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서 그 대가를 받는 특허권 양도방법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최근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의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데도 효과적으로 이용됩니다.만일 기업에 현금성자산이 적다면 이익소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정확한 시가를 평가한 금액으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관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소각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배당가능이익이 있다면 배당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도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리 시 세금 문제를 피해 갈 수는 없으며,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원섭, 기도완
미처분이익잉여금정리 이익잉여금 문제점 및 해결방법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배당이나 상여 등의 형태로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한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의 이익잉여금을 돈은 없고 숫자상의 돈이라 생각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순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여 주기 때문에 기업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주식이동시 과도한 세금이 따라오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03. 지속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여 담당자의 교육이나 전문 컨설팅 회사의 관리 진행이 유리
※ 현금이 있는 경우 급여, 배당, 퇴직금 중간 정산 등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세법상 절차와 세 부담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무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최고 세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작용 할 수 있습니다.
※ 현금이 없는 경우 주식배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식배당이란 금전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배당을 말합니다.) 이 방법을 활용 시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이익잉여금을 법인에 재투자 함으로 기업의 가치가 재창출 되는 효과도 볼 수 있고, 우회적인 유상증자 수단으로도 활용되어 투자자금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을 통한 이익잉여금 처분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 이익 한도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당금의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 프로세스 step01 step02 미처분이익잉여금 검토 미처분이익잉여금 과세범위·TAX 검토 step03 step04 과세가능성 최소화 미처분 이익잉여금 관리 시스템 마련 (자사주, 배당, 이익소각) step05 관련 상법절차에 맞춰서 관리적용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을 위한 방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곳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해서 증자하거나, 자기주식의 조건을 활용해서 처분하는 등 기업 상황에 맞춰서 처분해야 합니다.
[기업성장 컨설팅] 미처분이익잉여금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으로 생긴 이익금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내부에 누적시킨 것을 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 운영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신호로 비치기 때문에 비상자금 확보와 더불어 누적시키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눈에 띄지 않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배당 시 소득세를 이중납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쌓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 기업의 유 대표는 대기업 전문기술직으로 근무하다 40대에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창업 시작 시점에서는 운영자금이 부족했고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해 몇 년 동안 뚜렷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성 높은 아이템을 개발했고 기업은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S 기업에는 유례없는 이익잉여금이 쌓이기 시작했고 불안정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이익금 전부를 모아두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처럼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 무조건 이득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상승시켜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며, 명의신탁 주식이나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금액의 과세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 및 증여세는 세금폭탄이 될 수 있기에 가업 승계 시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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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 주의해야 할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매출 상승과 비용 누락 등의 가공이익을 발생시켜 만든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입니다.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즉 사업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야 하거나 납품, 입찰 등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게 되며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세당국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된 기업을 비정상적으로 보고 있기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북에서 소형가전을 생산하는 F 기업의 강 대표는 2년 전 과도하게 쌓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F 기업은 큰 금액의 당기순이익을 유지하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상당 금액을 금융자산 등에 투자한 것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부과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제조업을 하는 H 기업의 왕 대표는 건강이 악화되어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가업 승계 의사가 없었고 경쟁기업에 밀리며 매출이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H 기업은 폐업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20억 원에 육박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배당으로 간주되어 은퇴를 위해 준비해 둔 부동산을 헐값에 팔며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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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을 존폐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큰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세당국은 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출과다계상과 비용과소계상으로 가공이익을 만들어 탈세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비용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의 급여 인상 및 상여금 지급, 임원 퇴직금 지급 등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을 활용해서 양수한 법인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하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어 잉여금이 덜 쌓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자체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위험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무리하게 정리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제도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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